尹 “저항 있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불가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尹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면서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취임 이후 첫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이 워크숍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관 16명, 차관 24명, 처·청장 17명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 성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당부도 이어갔다. 특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면서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목표는 어느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을 비롯한 부처 최고책임자들에게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개혁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께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대통령에게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했다. 여기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추가로 제안한 국정과제를 반영하면서 120대 국정과제로 확대된 것이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해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장관이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나서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