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유공자법, 운동권 신분 세습법…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

전날 이어 ‘셀프 특혜’법안 비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며 연일 비판 공세에 나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다.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다.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정안 재추진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에서 예우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를 ‘유공자’로 지정, 그 유가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법안내용 중 장기저리 대출혜택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라며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다수 국민께선 은행대출 받기도 어렵다. 대출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라며 “또한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예우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어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법안과 관련해 ‘셀프 특혜’라며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