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개최되자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은 제5공화국 시대 경찰로 돌아갈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데타, 5·18빼고 정치는 잘했다’며 전두환을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등 총경급 경찰관들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연일 경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이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 개최가 예고됐다”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경찰국 설치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경찰을 유신독재,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했던 협박을 보고 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지 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무엇이 민주적 통제인가”라며 “경찰법에서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경과했지만 경찰의 독립성은 아직 멀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며 “군사독재 시대 노조 탄압, 반정부·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이용했던 전두환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에게 전두환을 진짜 존경하고 답습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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