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국 신설 비판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

이재명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이 의원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 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시라.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전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