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尹정부 첫 대정부질의…여야, 강제북송-사적채용 두고 충돌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여야가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5년 만에 ‘공수 교대’가 이뤄진 뒤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주말부터 날 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 사건 및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논란 및 세제개편안 등을 문제삼겠다는 전략이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양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지난 정부 시절 대북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 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으로 활동한 하태경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검찰 편중 인사 등을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자 민주당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상대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3고(高)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공세에 나선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대기업 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공격에 나설 방침이다. KDB대우증권 사장, 미래에셋대우 사장 등을 역임하고 당 경제대변인을 지낸 경제금융 전문가인 홍성국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짚으며 지금의 경제 위기가 전 정부의 실책으로 초래됐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노동계 출신 임이자 의원과 중소기업 산업정책 전문가인 한무경 의원 등을 전진 배치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27일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민주당 내 박 부총리 검증 태스크포스 의원들에게 보내온 서면질의 답변으로는 음주 운전 이력이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박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재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 미흡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 등도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