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 與 ‘강제 북송’ 추궁, 野 ‘사적 채용’ 공세

與, 첫날 하태경-태영호 배치… ‘서해 피격’ 등 前정부 대북사건 추궁
野, 박범계 내세워 한동훈과 맞대결… 민생 위기-세제 개편에도 화력 집중

25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 논란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실 사적 채용, 정부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왼쪽 사진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른쪽은 24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 중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여야가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5년 만에 ‘공수 교대’가 이뤄진 뒤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주말부터 날 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 사건 및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및 세제개편안 등을 문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양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지난 정부 시절 대북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으로 활동한 하태경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 가치 훼손,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 위반을 비롯한 위법 요소가 많다고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리 판단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입을 통해 전 정권 대북 사건의 위법적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화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검찰 편중 인사 등을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자 민주당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한 장관과 맞대결을 펼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해 1차 검증에 참여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물어 한 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상대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공세에 나선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대기업 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공격할 방침이다. KDB대우증권 사장, 미래에셋대우 사장 등을 역임하고 당 경제대변인을 지낸 홍성국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짚으며 지금의 경제 위기가 전 정부의 실책으로 초래됐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노동계 출신 임이자 의원과 중소기업 산업 정책 전문가인 한무경 의원 등을 전진 배치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27일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면질의를 할 수 있는 이날이 사실상 박 부총리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지휘규칙 제정,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