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정부질문서 “한동훈에 ‘법치농단’ 이유 따져묻겠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간 공방 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이 6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취 폭행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 사무총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치농단’하는 이유를 따져묻겠다”라고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현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건과 관련해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검찰총장일까지 하고 있다.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은 필망이기에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쫙 깔려있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을뿐더러 국가정보원까지 검찰 출신들로 채워놨다. 심지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라며 현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집중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은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다. 특히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결국은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 정부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도배했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이고, 민간인들”이라며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디 있느냐.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정부질문의 첫 분야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26일엔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