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개 임박…전략자산 전개 논의 예고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논의하는 단위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25일 이종섭 국방장관 방미 일정과 관련해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EDSCG는 많이 진전됐다”며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관여하므로 이번에 이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개최 일정에 관해서도 “조기에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생겼다. 2016년 10월29일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가 합의됐다. 같은 해 12월 1차 회의에서 한미는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Ⅲ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을 확장 억제를 평가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확장 억제를 복원하겠다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개를 주된 과제로 언급해왔다.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군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포괄적이고 정치적 개념이라면 확장 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개념이다. 확장 억제에는 전략 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이 동원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29일 열릴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