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 정부, 출범 후 진짜 위기…붕괴되지 않길”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민주주의에 진짜 위기가 나타났다며 협치, 법치주의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이라며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고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 정부’의 핵심 기능이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라.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이라며 “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 청산에 나섰고,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이에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 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북송 어부 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 협치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다”며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이고,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 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 번 타락시키고 있다”며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춰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