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북송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어”

국가안보실은 25일 문재인 정권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탈북민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인 말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려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장면을 공개하자 일각에서 북송은 반인권적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조치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붙잡아 추방한 일’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귀순자들을 강제 북송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맞받았다.

관계자는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사정이 좋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대북제재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것이 추가적 압박과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 제재 국면, 코로나19, 기타 질병, 폭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