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 어민 북송, 헌법 가치 훼손…매우 잘못된 결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령 중에는 처벌규정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합신(합동신문조사)를 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탈북 주민 의사를 확인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2019년 11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이 이뤄진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당시 11월 4일 회의에 대해선 저도 언론을 통해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소상히 아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하에서 북송됐다면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탈북민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북송된 추가 사례에 대해선 “의사에 반해 북송된 사건은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면서 “혹시 또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