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韓법무, 왕중의 왕”… 한동훈 “朴, 장관때 檢총장 패싱 인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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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법무장관 15분간 설전
朴 “법무부 인사검증, 법치 농단”
韓 “그러면 文민정실도 위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 중의 왕”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고 역공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 중의 왕”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고 역공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 등을 두고 15분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 공수가 뒤바뀐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법무장관이 정면충돌한 것.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들어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주 있을 일 아니냐”며 “그분은 의원이니까 하실 일 하시는 거고, 저는 장관이니까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부터 문제 삼았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인사(人事)’가 없는 점을 들어 “법치 농단” “외양은 법치이지만 실제는 반(反)법치”라고 따진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18명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을 검증하느냐”며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인사권자한테) 넘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고 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을 꺼내들자 두 사람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두 달째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인사) 해버렸다. 전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이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뒤 한 장관을 10초 남짓 침묵하며 쏘아봤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고조되며 박 의원은 질의 도중 한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내 충고요” 등 하대하듯 말하기도 했다.

#박범계#한동훈#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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