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은 총 쥔 공권력…어떤 항명도 용납 못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변의 통제다.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겠느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