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이어 ‘경찰대 개혁’ 관철하나…이상민 “출발선상 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오는 8월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경찰대 개혁이 경찰 제도발전 방안의 주요 화두에 올랐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다. 경찰대가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아서 섣부른 개혁이나 개편은 성급하다”면서도 “시험 등을 보고 경위부터 임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한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찰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문위 권고안 공개 6일 뒤 행안부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멈춤 없이 속도를 냈다.

경찰대 개혁은 때마다 나오는 대표적 의제지만, 경찰 제도 개선에 의지가 강한 이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경찰대가 경찰 고위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간인 ‘경위 임관 제도’를 직격하면서 경찰대 개혁에서 나아가 ‘경찰대 폐지’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안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에 대해 브리핑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6/뉴스1 © News1

이 장관의 ‘하나회 12·12쿠데타’ 발언도 ‘특정 출신’ 즉 ‘경찰대 출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경찰 지도부 해산 명령에 불복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이란 점을 꼬집고 “특정 출신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안부는 이번 경찰 제도 개선에서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매년 경무관 승진자의 20%를 비경찰대인 순경 등 일반 출신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직 경찰의 고위직 비중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최근 4년간 경무관 입직 경로별 현황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 중 순경 등 일반 출신 비중은 3.6%에 그친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비중은 68.8%다.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대부분의 고위직을 차지한 셈이다.

이 장관은 순경 등 일반직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이번 총경 승진 인사부터 공을 들이겠단 방침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경무관 이상 고위직급 20% 이상 보장 문제도 이 문제(경찰대 졸업 경위 자동임관)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저와 만날 때 대선 당시 공약인 경찰 공안직급화와 순경 출신 일반직이 고위직 20%를 차지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차례 주문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원활한 소통을 당부하신 말씀은 일선 경찰의 동요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와 그밖의 간부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서 현명하게 잘 수습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 방안은 오는 8월 중 출범할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논의한다. 위원회는 6개월 내 사법·행정경찰 구분, 자치경찰제 개선 등 경찰 제도의 근본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