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경찰 장악 중단하라…시행령 통치 바로잡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별렀다.

그는 시행령 의결에 대해선 “저 포함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 불과하다”며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했지 경찰 일반 업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젠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까지 거머쥐었다”며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죽 먹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거짓말이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 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60%를 훌쩍 넘겼고 민심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복합 경제위기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까지 있는데 경찰을 장악하느라 허비할 시간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경찰 장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