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 상까지 줬는데…도마 위 오른 대선일 北선박 북송

지난 3·9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진 우리 군의 북한 선박 북송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기계 결함으로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북으로 돌려보낸 송환 유공자들에게 상까지 주며 자찬했던 군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술렁이고 있다.

20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8일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넘어와 나포된 북한 선박과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주민 7명 전원은 하루 만인 9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송환 직후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어제 서해 백령도 동방에서 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 1척과 승선 인원 7명을 확보했다”며 “북한 선박은 항로 착오와 기계적 결함으로 월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선 인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 선박과 인원 7명 전원을 3월9일 14시 NLL 일대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바다 안개와 기계 결함 탓에 표류했다. 북한 승조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식사를 거부하며 북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 후 군은 내부적으로 시상식을 열었다.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지난 4월11일 해군2함대사령부를 찾아가 선박 나포 송환 작전 유공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상황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 북송 사건에 이어 선박 북송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한국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가 대선 때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따돌리고 북송을 마무리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유엔사 헬기 이륙 후 42분 만에 북한 선박 출항 조치가 이뤄졌다”며 “유엔사 헬기가 (백령도에) 착륙할 당시엔 이미 북에 인계돼 북한 경비정이 예인하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유엔사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배제됐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통일부는 백령도 이동 추진 중 합동정보조사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군의 이 같은 일탈적 행위의 핵심 배후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 핵심관계자가 대선전 북풍(北風)이 일 것을 우려해 조기 송환을 결정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한다”며 “당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위에서 워낙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서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군이 독자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탈 행위를 감행할 이유도 힘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이 진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대선 직전에 발생한 북 선박 서해 NLL 월선 및 조기송환 건도 수사·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