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강제 북송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첫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26일) 미국에서 귀국한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주 동안의 미국 방문에 대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언론에 일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당시)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달 초 김 전 장관을 불러 사건 직후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귀순 의사를 왜곡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 의원은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문을 보내 “북한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문서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사건 제소에 앞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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