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與, 여야 합의 정신 입각해 논의 참석하라”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공개회의.왼쪽부터 박홍근 원내대표,정성호 위원장. 2022.07.29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의 조속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사개특위 공개회의에서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고도화와 함께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경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 강화와 정보경찰제 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실화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장악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정성호 사개특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됨에 따라,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시급하게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매우 바쁜데 원 구성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민생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빨리 논의에 참석해주시고, 특위 명단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