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탈원전’ 충돌…與 “수출 강화” 野 “현실 무시 정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5년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탈원전 기조로 전기가 부족했고, 산업부의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은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한국형 원전(APR-1400)을 언급했다. 그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지금 41개 기관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사장이나 위원장이 없다”며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고, 아직도 임기가 안끝난 분들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초격차 기술개발, 원전수출 이런 게 중점적인데 기관들이 제대로 함께 뛰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해 개발을 시작해서 2357억원을 들인 APR+은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이라며 “지금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사장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사장시켰나. 원전 수출을 강화할 것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기술을 현실화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산업부에서) 수출 전략기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PR+ 원전은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핵심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통해 독자적 해외수출의 제한 요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립된 ‘원전기술 발전방안’에 따라 개발됐다. 수출에 걸림돌이 없는100% 토종 원전이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에너지 공기업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를 뒷받침하는거 당연하다”며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기관장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당분간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뒤를 받쳐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과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기술로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이 2025년까지 가능하냐”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에 수십년이 걸리는 데 준비가 됐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리 원전, 한빛 원전에 폐기물이 포화상태라고 돼있다”며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3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현실을 무시하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하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려면 원전을 몇개 이상 더 건설해야 하느냐”라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건설 중인 원전은 그대로 진행됐다. 원전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건설 재개로 30%까지 안된다. 원전 타령해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없다”며 “원전으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