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편 든다는 보도, 감사원 중립성 훼손” 자제 촉구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의 역할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1일 보도자료릍 통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이 ‘예’·‘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최 원장의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원장의 ‘국정운영 지원’ 발언의 취지는 감사의 목적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예’·‘아니오’로 답하라는 법제사법위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 긍정의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를 두고 야권의 거센 질타를 받자 최 원장은 “단답형으로 답을 하다 보니 제 의도 달리 말이 나간 부분이 있다”며 “감사원은 국가기관의 하나로 최종 목표는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이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부가 됐든 정부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역할은 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감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을 지원하면 궁극 목표인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