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놓고 이재명, 이종섭과 충돌…“군사주권 위임 상태” vs “과도한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죠.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 군사비, 국방비 금액하고 북한의 GDP와 비교하면 어떤게 더 많은지 아는가”라며 “비슷한 수준 아닌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미래전은 장비와 예산이 중요하지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고 실질전투력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 전비 수준이 (북한을) 감당할 만 하다.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이종섭 장관은 “북핵이 아니라면 의원님 말에 동의하겠지만 북한에 핵이 있어서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전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뺴고 어디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우리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종섭 장관은 ‘전작권 환수’란 표현이 ‘전환’으로 바뀌었다는 이 의원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는 국방부가 2006년 (한미) 양국정상 합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재명 의원이 재차 “반환 아니라 전환이라는건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거라는 데 동의하느냐.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논쟁이 이어지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계에 모든 군사적, 안보적 이해를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나라가 있다고 보느냐. 미국도 동맹국과 우방국과 쿼드 플러스니 뭐니 하는 것”이라며 “동맹과 자주는 주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 효율성에 관한 문제다. 작전통제권과 국군통수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의원도 추가 보충질의를 자청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오해를 발생시키려는 미묘한 신경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한미동맹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국가간 군사 협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가능하면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 그리고 우리 군사력 수준, 우리 국방비 액수를 비교하면 신속하게 원래 합의된 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반환하는 원래 취지 대로 가는게 맞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내가 이 얘기 하니까 마치 군사동맹,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들이 느껴져서 하는 말”이라고 에둘러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의원이 거듭 “자주적인 대한민국, 독립국가의 국방장관이니까 당연히 군사주권을 확고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 같다”고 묻자, 이종섭 장관은 “의원님,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말씀은 감사하다. 다만 군사 주권을 위임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다만 전시 작전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한미연합방위체체로 돼있어서 단일 지휘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휘체계가 형성돼야 하며, 이게 지금은 미군 대장이 하고 있지만 이걸 한국군 대장이 하겠다는 것(이 전작권 전환 취지)”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군 대장이든 미군 대장이든 결국은 양국 국방장관의 지침, 우리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작전 수행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 주권이 위임돼있다고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재차 “굳이 단일체제로 만드니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우리 자국 군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외국 군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이 장관은 “핵 위협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병렬형보다는 단일지휘체계가 훨씬 더 유리하다. 사실 그게 군사적으로 맞다. 지휘관이 둘이고 전투사령부가 두개인 것보다는 하나의 전투사령부가 돼 단일 지휘관이 작전을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