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강제북송은 잘못된 결정”…野 “신북풍몰이, 국민에 버림받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신(新)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 어민에 대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 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내로 입국 전에 살인 등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결국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내로 입국 전 중대범죄를 지은 탈북민 23명 가운데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이는 6명인데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없었다며 북송된 탈북 어민 역시 국내로 왔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 전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한 특수정보(SI)는 한미 연합이 아닌 한국군 자산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SI는 한미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 아니냐. (서해 공무원 등) 두 사건에서 국방부의 SI 관련해 미군 측에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없다”면서 이 같이 답한 것. 우리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인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보 카운터파트인 미국과의 신뢰 문제 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 핵까지 고려하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