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투표 무효처리

대통령실 “온라인 투표, 중복-편법”
정책 반영 상위 3건 발표 않기로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투표에 부쳤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무효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정부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앞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1만3000건의 국민 제안 안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개 안건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가장 많이 득표한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415표로 1위를 했지만,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투표 결과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졌다”며 “해외 IP 어뷰징을 차단하려 했으나 우회 어뷰징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 수석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메일·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