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전원 수용 건의’ 언급에 美 전문가들 “타당한 조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탈북민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타당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고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메일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약화돼 두 어민의 강제 북송을 초래한 이 원칙의 재논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으로 탈북을 원하는 모든 북한 주민이 즉각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재외공관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탈출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국·러시아·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도 “한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북한인은 한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이에 근거해 어떤 탈북자라도 한국으로 망명하고 한국 국적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VOA는 이외에도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헤리티지재단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에노스 전 선임연구원 등이 권 장관 발언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베넷 연구원은 “일부는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한국이 확립한 법적 체계를 통해 범죄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선택적 수용’으로 흔들리게 됐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 대통령께 필요하면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갖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