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 일방적 추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다.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 드린다.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