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사드 3불·칩4’ 다루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중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드 3불(三不) 입장 등 민감한 사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아직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는 대로 적시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적절한 계기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사드 3불 입장을 놓고 최근 양국 간 충돌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국 정부를 향해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중국 북핵 수석인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같은 날 트위터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한국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압박에 가담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왕이 장관이 비슷한 기조의 압박성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발언을 이번 회담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부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 정부는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 역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 가입을 놓고 한국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이에 대해 언급하며 불참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칩4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 부대변인은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국제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바에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중 회담 때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둘러싼 갈등 등 미국과 중국 간 충돌과 이로 인한 역내 긴장 역시 한중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안 부대변인은 펠로시 의장 방문에 대해 “미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안 부대변인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항상 관련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