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 사퇴 결의안 제출…“헌법·감사원법 부정”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위원과 조정훈 시대전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과 함께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 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오·남용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진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했다”며 “공수처 감사 착수 검토, 국가안보실의 개입·기획 의혹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번본 건에 대한 감사 진행 등 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고 했다.

기 의원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위원 명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최 원장은 사과는커녕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변명과 함께 기존 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