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3월9일) 당일 합동 신문도 없이 나포 하루 만에 북송된 북한 선박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투입된 장병 25명에게 무더기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군은 당시 작전에 투입된 해군·해병대 장병 2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 중 4명은 합참의장 표창, 5명은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표창 등을 받았다. 모두 3성장군 이상 명의의 표창이다. .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날인 3월8일 군인 6명 등 7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왔는데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하루 만에 북송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월남한 군인이 북한으로 송환된 유일한 사례였다. 육상·해상을 통한 북한군 월선 사건이 총 12건 있었는데, 11건(12명)은 모두 귀순했지만 이 사건만이 귀순자 없이 7명 전원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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