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에 ‘칩4’ 가입 촉구…“거절할 수 없는 제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며 정부에 칩4 동맹 가입을 촉구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 이달 말까지 가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국·일본과의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과학기술 안보’ 시대가 열렸다”며 “한국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거론하며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방문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를 보유한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 한국, 반도체 장비 1위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후보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일본·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게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마크 리우 TSMC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TSMC는 미 정부의 지원을 받되 중국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압력은 당연히 우리 정부와 기업에도 가해지고 있고, 칩4 가입 요구는 그 결정판”이라고 했다.
그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설계 분야 기술력은 독보적”이라며 “일본 역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잡기 힘든 최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장사하는 구조”라며 “임대료를 턱없이 높이거나 아예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 단기적인 수익을 염려해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가지려고 했다가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단기적 손해에도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 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아울러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장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별위원회’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소모적 논쟁을 일소할 수 있는 입법·행정 체계를 만들어 곧 들이닥칠 과학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