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순애 교육장관 주내 교체 가닥

5세 입학-외고 정책 혼선 문책
9일 교육위前 자진사퇴 가능성도
尹대통령 오늘 휴가 끝내고 복귀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유지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난맥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존치를 두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1기 내각 내 ‘원 포인트 경질’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박 부총리가 혼선을 자초하면서 정책 추진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모진을 바꾸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는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인적 쇄신을 보류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려면 윤 대통령의 복귀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휴가서 돌아온 尹, ‘박순애 경질카드’로 국정쇄신 돌파구 찾을듯

오늘 업무 복귀… 도어스테핑 이목 집중

朴 섣부른 정책 발표로 교육계 혼란, 대통령실 ‘20%대 지지율 영향’ 판단
尹, ‘내각 핀셋 교체’로 리스크 해소
尹, 휴가중 주변에 “참모 바꾼다한들 시행 착오로 국정 동력 떨어질수도”
대통령실 인적쇄신, 당분간 없을듯… 비서실장, 어제 100분 긴급수석회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서게 되면 지난달 26일 ‘내부 총질 당 대표’ 메시지 유출 이후 13일 만에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취임 3개월여 만에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준으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려면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7일 각종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책으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혼선과 집권 여당 내홍,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이 계속되자 국정 3축 가운데 수습의 출발점으로, 민심을 등 돌리게 한 박 부총리를 우선 경질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는 좀 더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리스크 신속 정리 위해 ‘핀셋 경질’

윤 대통령의 박 부총리 경질 방침에는 국정 리스크를 신속하게 정리해 지지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급작스러운 외국어고 폐지 방안으로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 대한 ‘핀셋 교체’를 돌파구로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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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해 학부모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8/02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는 섣부른 정책 발표로 여러 차례 혼란을 초래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로 장관에게 큰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만큼 박 부총리에 대해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한 요소를 짚어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야권이 부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경질 전이라도) 국회 교육위에 앞서 박 부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물갈이보다는 민생에 방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40분 동안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회의를 열어 주간 일정을 검토하는 등 재출발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분위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실 진용 유지를 전제로 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도중 주변에 “사람을 바꾼다 한들 시행착오를 거치고 대통령실 업무에 적응하는 데 2, 3개월은 걸릴 텐데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집권 초기에 참모진을 바꾸면 내부 정비에 또다시 힘을 쏟느라 국정 추진에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3개월도 안 돼 경질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은 내 인사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도 “무작정 사람을 자르기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포함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이번에 보류되더라도 이는 참모들에 대한 재신임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