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퇴, 尹정부 장관 첫 낙마…만 5세 입학-외고 폐지안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부총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 논란으로 사퇴의사를 표명 했다. 2022.8.8/뉴스1 ⓒ News1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기 사퇴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부총리가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섰지만 ‘외국어고 폐지’를 두고도 교육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취임한 박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검증 과정에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부총리까지 낙마하면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초 교육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정책 혼선에 불명예 퇴진

박 부총리는 사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8일 오전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해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이날 내내 사퇴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교육부는 오후 4시경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국회에 출석해 학제 개편안 논란에 대해 소명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교육부는 “박 부총리가 오후 5시 30분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3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 이후 5일 만에 언론 앞에 선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는 짧은 사퇴문을 읽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검증 기회도 부족했다.

논란 속에 취임한 박 부총리의 사퇴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였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라는 민감한 주제를 아무런 예고나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던 ‘폭탄 발언’으로 번졌고, 외고 폐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교 다양화를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선 박 부총리의 낙마가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 캠프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하느라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도 경제나 외교 등 다른 부처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백지화 될 듯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제 개편안과 외고 폐지안은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도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고 내용을 압축하면서 내용이 생략됐다. 공론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선 장관이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공론화 진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사퇴로 역대 4번째 단명(短命) 교육부 장관이 됐다. 조기 사퇴한 교육 수장 중 정책 실패로 인한 사퇴는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이중 국적 논란 등으로 취임 2일 만에 사퇴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에 취임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18일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문교부 장관은 은행 사외이사 겸임 등의 논란에 23일 만에 퇴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