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할 제대로 못해”…탄핵 추진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소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국장을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의도 상징“이라고 규정하며 그의 사퇴도 요구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서 의원은 경찰국 설치 확정에 대해 ”우선 경찰국을 설립하고 민주화 인사를 밀고한 끄나풀을 국장에 앉혔다는게 일파만파하고 있고, 입법 조사처에 의뢰했더니 시행령 통한 경찰국 설치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게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회에서 할 법적 조치는 국회가 가진 탄핵이라는 기본 권한, 해임이라는 기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묻자 ”탄핵소추란 건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라 생각하고 슬기롭게 탄핵을 실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 또는 해임 사유로 최근 수해와 이에 대한 정부대처를 꼽기도 했다.

그는 ”이 정부는 제대로 대처 못하는 무능함이 있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가져서야 되겠나“라며 ”거기에 현장 대응하지 않고, 판사 출신이 제대로 법도 해석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조직법에 행안 장관이 재난 대응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 안에는 치안, 경찰 부분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치안, 경찰만 쳐다보며 장악하려는 행안부 장관은 사퇴해야 맞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의도의 상징인 김순호는 경찰의 명에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경고로 말씀드린다“고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광주 시민들을 보호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 유족 대표와 서강오 전남 무안서 직협 회장, 이주연 안병하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송일 서울 중랑서 직협 회장, 남용희 서초서 직협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과거 경찰 조직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 소속돼있을 당시 사연을 공유하며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배 논란에도 시행령을 통해 졸속으로 설치했음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