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사드 3불, 합의나 약속 아니라고 中에 분명히 말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중국 측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三不)’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을 처음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겸 만찬을 열고 사드, 공급망 협력,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중관계 강화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이 회담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 입장에 더해 대만 해협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입장까지 촉구하면서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장관은 왕 위원에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외교·국방당국 ‘2+2’ 외교안보대화,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이 새롭게 포함된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도 제안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중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연내 개최하기로 한 ‘2+2’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에서 외교안보현안에 대해 지속적 대화와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중간 항공편 증편과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나, ‘한한령’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박 장관은 왕 부장의 연내 방한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에 지난 10년 동안에 5번가량 방문하고 시 주석이 한국에 한 번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외교에 있어 비대칭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자 외교와는 별도로 다자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말에 있는 다자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외교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