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당정은 10일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국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 피해 지원 대책도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참석자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피해 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수해 피해를 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 호우 신속 응급복구에 최우선으로 대응하자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절차를 거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일대에 대심도 배수시설을 신속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심도 (배수시설)은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추진해서 양천구에 신월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며 “이번 수해에서 양천구 지역은 별 피해 없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배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또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배수시설을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