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文정부, 사드 3不외 ‘1限’도 약속”… 외교부 “협의 대상 아냐”

韓中 외교장관회담 다음날… 中 ‘사드 3不’ 이어 ‘1限’ 첫 주장
외교부 “사드, 안보주권 사안” 일축
당국자 “중국의 전형적 압박 전략”
일부 “사드 정상화 尹정부 겨냥”

중국이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限)’까지 약속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3불이 한국 정부의 약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1한’을 정부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중국의 도발은 윤석열 정부가 사드 운용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사실상 문제를 삼은 것이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실제 ‘1한’을 논의했는지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中 “韓 정부, 공식적으로 3불 1한 서약”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측이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가 무엇인지 묻자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런)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말로 3불 이행을 강조한 바 있지만 1한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3불 1한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11월 중국 관영 환추시보를 통해서다. 그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 전 한국 정부가 3불을 언급하자 환추시보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 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한국이 3불 1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중 관계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후 공식적으론 1한을 지키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

○ 사드 빌미로 ‘미국 편에 서지 말라’ 압박

그러다 우리 정부가 바뀌고 이번에 중국이 갑자기 1한을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장관회담 이후 “사드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힌 가운데 오히려 3불보다 더 나아간 1한까지 지키라고 나오면서 향후 사드 문제가 다시 한중 관계에서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도발은 전형적인 ‘중국식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드로 비판 수위를 높여 ‘미국 편에 서지 말라’고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는 것. 우리 정부 당국자는 “사드 3불도 약속이 아니란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인데 1한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사드를 빌미로 한미 관계를 흔들겠다는 의도까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정상화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중국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군 당국은 6월 사드기지를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중국이 최근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사드 문제가 봉인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