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해도 그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다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심사숙고하시고 휴가에서 복귀하셨을 것이라 기대했고 또 그런 당부 드렸다”며 그런데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같은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실 때 됐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행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질문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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