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기지, 이달말 정상화…결코 中과 협의대상 아냐”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2021.5.14/뉴스1

대통령실은 11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른바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동맹 불가 등 3가지 금지 사항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1가지 제한 사항을 가리키는 중국 정부의 표현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해온 중국은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3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기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면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