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은 ‘3불(不)-1한(限)’ 정책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 질의응답록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고 기재했던 부분을 이후 “정책 선시”로 고쳤다.
선서(宣誓)와 선시(宣示)는 중국어로는 발음과 성조가 똑같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중국 외교부는 영문 발언록에서는 해당 대목을 공식적 발표라는 의미의 ‘officially announced’라고 표기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동맹 불가 등 3가지 금지 사항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1가지 제한 사항을 가리키는 중국 정부의 표현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해온 중국은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3불 1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3불 1한’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애초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뉘앙스가 완화된 ‘선시’로 바꾼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 측이 처음에 의도한 표현이 ‘선서’였는지 ‘선시’였는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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