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정상화 ‘속도’…부지 공여 내달 마무리

2017년 32만 m² 이어 추가 제공
이달까지 좌표설정 등 실무절차… 軍 “美필요 전체부지 공여 가능”
임시배치→정식배치 전환하려면 통산 1년 소요 환경평가 마쳐야
정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방침… 성주군 주민대표 참여 여부 관건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 기지에 대한 물자 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 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 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성주 기지 전체 부지 약 148만 m²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 m²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 m²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 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에서 ‘정식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어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 단계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