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과 자원·식량 교환에 ‘제재 면제’ 활용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외교부가 대북 ‘담대한 구상’에 따른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 가동을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핵화) 협상에 나올 때 초반부터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해 RFEP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FEP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광물·모래·희토류 등 지하자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북한산 광물은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RFEP이 가동되려면 해당 품목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팔 수 있는 걸 팔고, 그 대가로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사갈 수 있다면 북한에 가장 좋은 것”이라며 “제3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어카운트(공탁계좌)를 만들어 북한이 뭘 사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억지·압박만으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교와 대화·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은 미국 측도 이 같은 ‘담대한 구상’의 목표·방향·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관련 세부사항의 이행 문제는 한미가 계속해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게 북한의 이익이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거나 준비한다면, 비핵화할 생각이 없으면서 (협상장에) 나온다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나온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면서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담대한 구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담대한 구상’이 (핵위협 억지, 핵개발 단념시키기, 비핵화 협상 등) 3개 축으로 진행된다”며 억지와 단념시키기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전술핵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인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을 상호 참관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런 내용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세세하게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