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보여주면 도울것”… ‘先비핵화’ 조건 내걸지 않았다

[尹대통령 100일 회견]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관련
식량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外… 정치-군사부문 상응 조치도 밝혀
‘비핵화 초기부터 지원’ 거듭 강조… “힘에 의한 北현상 변경 원치않아”
무력에 의한 체제변화 가능성 일축… 정상회담엔 “정치적 쇼 안돼” 신중

17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한 가게에 설치된 TV 모니터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중계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Initiative)’과 관련해 앞서 내세운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정치·군사 부문 상응 조치까지 꺼내들며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선비핵화 후지원 방식이 아닌 초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부터 북한에 단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제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담대한 구상’ 언급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재래식 무기 군축 등 세부 방안까지 언급한 건 그만큼 ‘담대한 구상’을 축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가 강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이 단순히 우리만의 일방적 제안이 아닌,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상임을 알리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북한이 핵 개발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 보장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해 ‘보완’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대북 경제 지원책은 6가지나 언급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정치·군사 조치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길)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현재의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미국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북한이 우려하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가능성은 일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전향적 제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치적 쇼 돼선 안 돼”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기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일괄 보상 방식이 아닌, 비핵화 논의 초기 단계부터 대북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란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시동을 거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보장 측면에선 남북 사이 연락채널 확보, 경제협력 측면에선 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3차례나 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제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반영돼 신중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