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담대한 구상’, 北이 핵개발 필요성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차관이 대독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담대한 구상으로 남북,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관계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으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제안한 5대 사업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금융 지원 등을 제안했다. 지난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재래식 무기의 군축 논의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표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담대한 구상은 경제·정치·군사 부분을 포괄하는 총합적 계획”이라며 “세 분야에 대해 남북이 서로 논의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 과정 또한 동시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비핵화 단계가 진행되기 이전인 초기의 비핵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자원·식량 프로그램’이나 식수·위생·산림분야 등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포괄적인 핵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등이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주도적’ 대북 역할을 확보하겠다며 “북한에 행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에 대화에도 우리 정부는 열려있다”라며 “북한도 이러한 제안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효적 대북 억지력 강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 유인 △대화와 협상 추진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