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초청’ 여야 방미단 출국…‘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할 듯

정진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이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톻해 출국하고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여야 의원들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했다. 미 국무부는 일본 의원들도 동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방안과 과거사 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방미단은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국무부, 싱크탱크 등을 찾아 국제 현안과 양국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김석기·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이재정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이번 방미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전치가 수출 업황과 관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RA가 시행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달러, 한화로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매년 10만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즉각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과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전날 IRA에 반대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의 IRA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 정부는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해 한미의 강한 동반자 관계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일 의원들을 동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대북 문제 등 한미일 공조 방안과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에서는 여당인 자민당 소속 야마시타 타카시(山下貴司) 의원과 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시게토쿠 카즈히코(重?和彦)·겐마 켄타로(源馬謙太?) 의원 등이 의원 등이 참석한다.

여야 방미단은 오는 28일 오후 귀국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