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 논의에 尹 긍정적 입장”…대통령실 “원론적 답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1 사진공동취재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나온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생각은 열려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의장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이슈가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후보 때와 달리 (개헌을) 뒤로 미루다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헌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장이 제안한 국민통합형 개헌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도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의 개헌 관련 설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헌 관련) 일반적인 말이 오갔다”면서 “거기에 대해 비서실장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 윤 대통령은 ‘개헌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깊이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만찬 자리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회’의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국무위원들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회의에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4선 이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5선이 여야 6명씩 동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관련 법 발의에 나섰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를 모델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가칭)’ 기구 구성을 담은 법안을 한 달 내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