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경호구역 반경 300m로 확대… 尹 “찾아가 고충 들어라”

사저 울타리서 변경… 오늘 효력… 경호처 “안전-주민들 고통도 고려”
尹, 김진표 의장 요청 바로 수용… 野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 감사”
현행법상 집회-시위 원천금지 불가 “위협 정도 따라 구역 내 출입통제”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을 확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사저(원 안) 인근에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평산마을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현수막들이 함께 걸려 있다. 양산=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 구역이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늘었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 尹대통령, “평산 사저 경호구역 확대하라”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산 사저 내 과열되는 시위로 불거진 안전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산마을 앞 시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6일 장기 시위자 A 씨가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19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평산마을에 대한 경호 강화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도 계기가 됐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과격화돼 잘못하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사건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후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충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행보는 취임 초이던 6월 7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야권의 반발을 샀던 것과는 달라진 자세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의장단 만찬으로 협치의 시동을 건 데 이어 국민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 민주 “늦었지만 환영” 입장…“시위 등 전면 통제는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김 의장과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 시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다. 경호 구역 확대 소식이 전해진 21일 오후에도 평산마을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00m 떨어진 도로에서 대형 스피커를 여러 대 동원해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사저 앞에선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소속 20여 명도 조용히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설정되는 경호 구역 내에선 경찰이 경호처와 함께 경호경비 업무를 맡게 된다”며 “다만 현행법상 해당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 유튜버가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를 들고 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획일적인 전면 통제는 아니지만 위협 정도가 경호 목적상 출입을 통제할 만한 상황에 이를 경우 경호 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