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 요청오면 신속히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사과를 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 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 임명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전 정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사실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한 것”이라며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 얘기를 꺼낸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견제 기능, 감찰과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실이, 요청해야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으니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길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겠나. 제가 볼 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더 손해다.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보면 정부에서 국회로 먼저 공문을 보내면 국회 절차가 시작된다. 형식적인 것이지만 여야 협의를 먼저해서 절차를 밟아도 된다. 보통 그렇게 해왔다”고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공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국회도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 아닌가”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도 그동안 규정과 법이 있지 않았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국회가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추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쟁점 해소 과정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매듭지으면 된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서 추천해야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