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윤리위에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권한 넘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2/뉴스1 ⓒ News1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을 주도한 혁신위가 논의 중인 공천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비교적 덜 논쟁적인 안을 먼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 됐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혁신위가 첫 혁신안으로 공관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꺼내든 것. 그간 공천은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된 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결정해왔지만 이를 독립성이 강화된 윤리위에 맡기자는 것이 혁신위의 주장이다.

자연히 혁신위는 윤리위 위상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혁신위는 윤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윤리위가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함께 채택했다.

이런 내용의 첫 혁신안을 두고 당내에선 “혁신위가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 규칙 등은 일단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혁신위 폐지론이 불거지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적인 것부터 꺼내들면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뤄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혁신위도 일단 안전한 출발을 택했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위원장이 혁신위에 힘을 실으면서 일단 가라앉았지만 민감한 공천안을 다루면 혁신위 폐지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공천 개혁안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공직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여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혁신안 발표에선 빠졌다. 6·1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PPAT 역시 이 전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다. 최 의원은 PPAT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는데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혁신위에선 PPAT의 확대 시행을 놓고 혁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윤리위 강화 방안이 현실화 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비대위가 혁신안을 의결하지 않거나, 비대위가 혁신안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차기 지도부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이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만큼 1호 혁신안 등은 일단 비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 위원장도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혁신위에서) 결론이 나면 비대위나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당규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