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팽팽한 입씨름
崔 “신라젠 취재 의혹 내가 피해자”
韓 “기소되셨잖느냐… 이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앞서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 의원은 해당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 장관 관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이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에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냐”라고 맞받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잖느냐”라면서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오후에도 1974년 인혁당 사건 관련 검찰의 과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한 장관의) 저 태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했고, 한 장관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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