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 보릿고개’ 사태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脫)원전’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 등 방역물품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또 하반기 감사 계획에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에 대한 감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 관리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서 ‘백신 보릿고개’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사도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나 현장 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에 연동돼 올해만 81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사는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기금을 쌓아두는 지방교육청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감사대상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추가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여기에 당초 계획대로 국가정보원과 대검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도 올 하반기에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 계획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감사와 관련해서는 “백신 수급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