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50% 올리고 1700만명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당정,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방점
“文정부때 급증한 국가채무 줄일것”
지출 구조조정, 서민-청년지원 확대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 반영

“문재인 정권 5년은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정하고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5년 동안 크게 늘어난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는 것.

당정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던 일부 사업의 예산을 손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청년 지원 항목을 대거 신설했다. 구직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6만 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 항목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장애인, 저소득, 취약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 아래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월 5만 원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정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강조했지만 무턱대고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는 않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는 예산 규모를 줄이는 긴축재정보다는 나가는 돈인 세출을 효율화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당정은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현재 590만 명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인 1700만 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서울 도심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